반응형
2025년 7월부터 정부는 **만 5세 아동(2019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을 대상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비·보육료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습니다. 특히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 정책 변화입니다.
지원 개요
- 대상: 만 5세 아동 약 27만 8천 명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 지원)
- 총예산: 약 1,289억 원
- 지원 방식: 어린이집·유치원에 해당 금액을 제공 → 학부모 부담 원비 감소
지원은 이미 지난달 납부한 분에 대해 환급이나 이월 조치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나 학부모 의견 수렴을 통해 처리됩니다.
유형별 지원 세부 내용
| 기관 유형 |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월) | 비고 |
|---|---|---|---|
| 공립 유치원 | 방과후 과정비 | 7만원 | 기존 5만원 → 2만원 인상 |
| 사립 유치원 | 교원교육비 차액 보전 | 11만원 | 표준유아교육비 – 평균 지원금 차액 |
|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적용) | 기타필요경비 | 7만원 | 입학비·특활비·급식비 등 포함 |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는 방과 후 과정비만 상승하며, 대부분 학비는 무상입니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표준 비용 수준에 맞게 정부·지자체가 보완합니다
향후 계획 및 확대 일정
- 예산 승인: 2025년 하반기부터 만 5세 대상 국무회의 의결 완료
- 전면 시행: 올해 7월분부터 적용
- 확대 일정:
- 2026년 – 만 4세까지 추가 지원
- 2027년 – 만 3세까지 무상교육·보육 확대 예정
🔎 지원신청 방법
유아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등)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 교육청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유의사항 및 팁
- 지원 대상은 **2019년 출생자(만 5세)**이며, 추후 확대 대상 연령과 시점에 맞춰 조정됩니다.
- 지원금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되므로, 학부모는 **부담 경비가 자동 감소**하는 방식입니다.
- 이미 7월분이 납부된 경우 **환급 또는 이월 방식 처리**되며, 각 기관별 안내에 따라 처리됩니다.
- 일부 사립유치원의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인상 사례가 있으므로,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유치원 운영위원회나 교육청 질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요약
2025년 하반기부터 만 5세 아동의 유치원·어린이집 비용이 실질적으로 **무상에 가깝게 지원**됩니다. 공립은 방과 후 과정비가, 사립·어린이집은 차액 형태로 부담이 감소하며, 향후 만 3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학부모는 추가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과도한 부담 사례가 있다면 질의하거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