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부터 국세청이 AI(인공지능) 기반의 세무조사 시스템을 개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는 “가족끼리 돈 보내는 것도 들킨다더라”, “50만 원 이상 송금하면 세금 나온다”는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과장된 것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정책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AI 세무조사의 작동 원리와 오해, 그리고 일반인의 대응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AI 세무조사란?
AI 세무조사란 국세청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세금 탈루나 비정상 자금 흐름을 감지하고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는 시스템입니다.
- 수입 대비 과도한 소비
- 가족 간 반복 송금
- 금융정보분석원의 이상 거래 보고(CTR, STR)
- 고액 현금거래, 비정상 부동산 거래 등
AI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를 감지하고, 조사 후보자를 국세청에 추천합니다. 이후에는 세무공무원이 검토 후 실제 조사를 진행합니다.
“가족 간 50만 원 송금하면 조사된다?”는 과장된 소문
최근 퍼지는 이야기 중 하나는 “가족에게 50만 원 이상 송금하면 증여세 대상”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과장된 정보입니다.
국세청은 ‘일상적인 소액 송금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일회성 송금, 생활비, 용돈 등은 문제 없음
- 다만, 반복적이고 정기적인 고액 송금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의심될 수 있음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생활비나 용돈 송금은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AI 세무조사의 역할은 ‘조사 추천’
AI는 조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 징후가 있는 거래를 리스트로 추려 공무원에게 넘기는 역할만 합니다.
이제까지는 주로 법인과 고소득 사업자 중심이었지만, 2025년 8월부터는 프리랜서, 유튜버, 일반 사업자, 고액 자산가 등 개인 대상까지 확대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AI가 ‘이상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간 동일 금액 반복 송금 (예: 매달 300만 원씩 1년 이상)
- 소득 대비 과도한 소비 (예: 연소득 3천인데 1억 차 구매)
- 현금 거래가 많은 자산 취득
- 사업자 계좌와 개인 계좌 혼용
일반인이 AI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방법
이제는 누구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해보세요.
- 송금 시 메모 남기기 – "생활비", "교육비" 등 용도를 기록
- 차용증 및 상환 계획서 작성 – 돈을 빌렸다면 간단한 문서라도 작성
- 증빙 자료 정리 – 계약서, 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을 보관
-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 분리 – 소득 누락 방지에 필수
- 소득·지출 흐름 정리 – 엑셀, 가계부 앱 활용 추천
투명한 관리가 최선의 방어입니다
AI 세무조사는 탈세를 잡기 위한 것이지, 성실 납세자를 괴롭히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연한 공포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 블로그나 유튜브로 수익이 있는 1인 크리에이터
- 크몽, 탈잉 등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 부모님 지원금으로 창업한 청년 사업자
- 가업을 물려받는 자영업 2세
자금 흐름이 투명하면 AI 세무조사도 두렵지 않습니다.
👉 허위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정확하게 알고 대비하세요!